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편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UN 해양법협약상 해적을 체포한 국가는 해적을 ‘인도하거나 소추’(aut dedere, aut juricare)하여야 한다.
3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해설
해양법협약은 해적에 대해 인도 또는 소추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협약 제105조는 해적선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이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만 하여, 처벌 여부를 나포국의 재량에 맡긴다.
- 보편관할: 해적은 인류 공동의 적으로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05조).
- 근거 없는 나포: 나포국은 선박 국적국에 손실·손해 책임을 진다(제106조).
- 나포 주체: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용으로 식별 가능하고 권한이 부여된 선박·항공기만 가능하다(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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