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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1967년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 조약의 목적은 우주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우주에서의 법질서를 창설·유지하는데 있다.
2
동 조약은 우주질서의 창설을 위한 기본법과 우주군축실현을 위한 군축조약으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3
동 조약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영유가 금지되어 있다.
4
동 조약에 의하면 비록 과학적 조사의 목적일지라도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설

외기권조약은 과학 조사 등 평화적 목적의 군인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조약 제4조는 천체에서 군사기지·요새 설치와 무기 실험을 금지하면서도, 과학적 조사나 그 밖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인 이용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조약의 목적: 우주 이용을 법으로 규율하여 우주 법질서를 창설·유지하는 데 있다.
  • 양면성: 우주질서의 기본법이자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등 군축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 영유 금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국가 전유의 대상이 아니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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