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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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과 공해 자유의 일부가 병존하는 제3의 특별수역으로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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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3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은 중간선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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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서 동일하게 인정된다.
해설
해양법협약은 EEZ 경계획정 기준으로 중간선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다.
제74조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해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경계를 획정한다고만 정한다. 중간선은 실무상 잠정선으로 쓰일 뿐 협약상 원칙이 아니다.
- EEZ의 성질: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관할권과 공해 자유 일부가 병존하는 특별수역이다(제55조).
- 연안국의 권리: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제56조).
-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제58조가 공해 자유 규정(제87조)을 EEZ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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