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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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회원국은 당연히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되며,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소송당사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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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The Legal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에서 권고적 의견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기관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총회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인정 받아야 하고, 요청대상은 법률문제여야 하며, 요청이 된 문제는 요청기관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사건의 당사자가 I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4
국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개인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유엔 비회원국도 ICJ 규정 당사국이 되거나 소송당사국이 될 수 있다.

헌장 제93조 2항에 따라 비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 권고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고, 규정 제35조 2항은 비당사국에도 안보리가 정한 조건으로 재판소를 개방한다.

  • 핵무기 권고적 의견: WHO 요청 사건에서 요청 권한, 법률문제, 활동범위 내 문제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관할권을 부정했다.
  • 판결 불이행: 타방 당사자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헌장 제94조 2항).
  • 당사자능력: 국가만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규정 제3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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