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conciliation)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2
직접교섭(negotiation)은 국제분쟁의 일차적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는 국가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다.
4
사실심사(inquiry)를 위한 국제사실심사위원회는 분쟁당사국 간의 특별한 합의에 의해 설치된다.
해설

조정의 결정(보고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분쟁당사국은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정한다.

조정위원회는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안할 뿐이며, 구속력 있는 해결은 중재와 사법적 해결에서 나온다.

  • 직접교섭: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다.
  • 주선과 중개: 제3국뿐 아니라 국제기구나 개인도 행할 수 있다.
  • 국제사실심사위원회: 1907년 헤이그협약상 분쟁당사국 간 특별합의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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