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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 및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피소국에 대하여 제소국(승소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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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retaliation)은 제소국이 피소국에 대하여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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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DSB에 의한 보복조치의 승인은 피소국의 WTO 협정 의무 위배에 근거한 처벌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제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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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국은 동일한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허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차보복까지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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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국이 결정하는 보복수준에 대하여 피소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해설
WTO 보복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이행을 유도하는 잠정적 조치다.
DSU 제22조상 양허 정지는 일시적이며 판정 이행 시까지만 적용되고, 정지 수준은 무효화·침해 수준과 동등해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 보복 방식: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단계적 보복: 동일 분야가 비현실적·비효과적이면 동일 협정 내 다른 분야,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협정으로 교차보복이 허용된다.
- 보복 수준 이의: 피소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에 회부된다(제22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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