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1/17-1/12-1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재해가 유난히 잦은 곳이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법정 조치를 어겨 큰 사고를 낸 곳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이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곳이다.
•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 외부 주민까지 위협한 곳이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진단 없이 개선계획 수립만 명할 수 있는 대상에는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등이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