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중대재해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 3가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1명·2명·10명).

'동시에'가 핵심이다. 부상·질병 기준은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한 인원만 세고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으며, 사망은 동시성과 관계없이 1명만으로 해당한다.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 부상자 1명은 어느 기준에도 미달해 비해당이다.

사업주의 조치(법 제54조·시행규칙 제67조)

즉시 해당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보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붕괴·화재·폭발·누출 등으로 주변 확산 우려가 있으면 사업장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해제는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 → 근로감독관 확인 →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완료 시 즉시 해제 순이다.

원인조사(법 제5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등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서류·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했는지 조사한다. 공단·관계전문가에게 별도 조사를 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2026년 2월 19일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구분

그쪽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2명·10명으로 대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