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 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중대재해는 다음 세 가지이며, 이것이 조문의 전부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상자가 한 번에 여럿 나온 경우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가벼운 부상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나온 경우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