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상 '중대재해'의 범위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례가 중대재해에 상세 페이지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한권끝장 (필답형+작업형) / 전 2권 / 2026 산안기 최신판 최신법령 완벽 반영 예림아이, 에듀윌🚀 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상 '중대재해'의 범위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례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해당/비해당'으로 판정하고 그 근거(적용 기준)를 함께 쓰시오.
① 지붕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
② 화학물질 누출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였다.
③ 기계 끼임으로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의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다.
④ 유해가스 노출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하였다.
① 지붕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
② 화학물질 누출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였다.
③ 기계 끼임으로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의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다.
④ 유해가스 노출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하였다.
해설
[모범답안]
① 해당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망자 기준 충족).
② 해당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요양 부상자 기준 충족).
③ 비해당 — 사망이 아니고,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부상자도 1명에 불과하여 어느 기준에도 미달.
④ 해당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질병자 기준 충족).
■ 핵심 채점어: ① 해당 - 사망 1명 / ② 해당 - 3개월 이상 요양 동시 2명 / ③ 비해당 - 3개월 미만·1명 / ④ 해당 -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 각 판정별 적용 기준 명시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① 해당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망자 기준 충족).
② 해당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요양 부상자 기준 충족).
③ 비해당 — 사망이 아니고,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부상자도 1명에 불과하여 어느 기준에도 미달.
④ 해당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질병자 기준 충족).
■ 핵심 채점어: ① 해당 - 사망 1명 / ② 해당 - 3개월 이상 요양 동시 2명 / ③ 비해당 - 3개월 미만·1명 / ④ 해당 -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 각 판정별 적용 기준 명시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