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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극조약 전문에서는 남극지역은 특정 국가의 전용 대상이 아닌 인류공동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심해저와 그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인류공동유산이다.
3
동 개념은 특정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용이 예정된 지역으로 개별국가의 접근은 보장될 수 있으나, 독점적 이익추구는 배제된다.
4
1979년 달조약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공동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설
남극조약은 남극을 인류공동유산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남극조약은 평화적 이용과 영유권 주장의 동결을 핵심으로 할 뿐이며, 인류공동유산 개념은 심해저와 달에 관하여 명시되었다.
- 심해저: 해양법협약 제136조가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한다.
- 개념 내용: 독점적 전유를 배제하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
- 달조약: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명시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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