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조약법협약 제27조는 당사국이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내법은 국제법상 사실에 불과하다.
- 국제법우위 일원론: 국내법을 국제법이 위임한 부분적 질서로 보는 상하관계론이 맞다.
- 이원론 국가의 변형: 상세한 국내입법 방식과 형식적 시행법률 방식 모두 변형의 방법으로 쓰인다.
-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 국내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국가책임이 생긴다.
국제법에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다.
ICJ 규정 제59조는 재판소 결정이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제38조 1항 (d)는 판례를 보조적 수단으로 둔다.
- 조약과 법의 일반원칙: 조약·관습이 먼저 적용되고 법의 일반원칙은 흠결을 메우는 보충적 연원으로 설명된다.
- 조약과 관습 사이: 형식적 위계가 없어 특별법우선·신법우선 법리로 어느 쪽이든 우선 적용될 수 있다.
- 형평과 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사건에 한해 재판준칙이 된다(제38조 2항).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 결정은 대상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유엔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하며, 제48조는 결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회원국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도록 한다.
- 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 안보리가 지며(제24조), 안보리 기능 마비 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 ICJ 판결 집행: 안보리는 필요시 권고하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94조 2항).
- 절차사항 표결: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2항).
무역사절단 교환이나 통상교섭은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 양자조약 체결 등 승인 의사가 명확히 추론되는 행위에 한정되며, 비공식·사실상 접촉은 승인 의사를 담지 않는다.
- 국가승인의 성질: 승인국의 일방적 단독행위다.
- 창설적 효과설: 승인 전의 국가는 사실상 존재일 뿐 국제법 주체성이 없다고 본다.
- 조건부 승인: 조건 불이행이 승인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의무불이행 책임만 남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개별적·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여 집단적 자위권도 고유한 권리로 명시한다.
제51조는 무력공격 발생 시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행사 형태: 개별적·집단적 모두 가능하다.
- 보고 의무: 자위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고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비례성: 니카라과 사건 등에서 확인된 필요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WTO 각료회의는 1국 1표제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국가평등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한다.
WTO 설립협정상 다자간무역협정 해석 결정은 각료회의·일반이사회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하며, 각 회원국은 동등한 1표를 가진다.
- IMF의 SDR 할당: 출자할당액(쿼터)에 따른 가중투표제로 결정된다.
- 유럽이사회 의장 선출: 회원국 인구 등을 반영한 가중다수결로 이루어진다.
- IBRD 신회원국 가입승인: 출자 지분에 따른 가중투표제가 적용된다.
해양법협약은 해적에 대해 인도 또는 소추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협약 제105조는 해적선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이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만 하여, 처벌 여부를 나포국의 재량에 맡긴다.
- 보편관할: 해적은 인류 공동의 적으로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05조).
- 근거 없는 나포: 나포국은 선박 국적국에 손실·손해 책임을 진다(제106조).
- 나포 주체: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용으로 식별 가능하고 권한이 부여된 선박·항공기만 가능하다(제107조).
로마규정은 국가원수·정부수반이라는 공적 지위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7조는 공적 지위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국내법·국제법상 면제가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대상 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다(제5조).
- 시간적 관할: 규정 발효 이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제11조).
- 보충성 원칙: 국내재판소가 우선하고 ICC는 국가가 소추할 의사·능력이 없을 때 개입한다(제17조).
사회권규약은 국가간 고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규약 자체의 이행감독은 국가보고제도가 중심이다.
국가간 고발제도는 자유권규약 제41조에 선택적 수락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 세계인권선언: 총회 결의로 채택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사회권규약의 성질: 조약이므로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자유권규약의 감독기관: 규약 제28조에 따라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는 다른 기관이다.
남극조약은 남극을 인류공동유산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남극조약은 평화적 이용과 영유권 주장의 동결을 핵심으로 할 뿐이며, 인류공동유산 개념은 심해저와 달에 관하여 명시되었다.
- 심해저: 해양법협약 제136조가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한다.
- 개념 내용: 독점적 전유를 배제하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
- 달조약: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명시한다(제11조).
해양법협약은 EEZ 경계획정 기준으로 중간선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다.
제74조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해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경계를 획정한다고만 정한다. 중간선은 실무상 잠정선으로 쓰일 뿐 협약상 원칙이 아니다.
- EEZ의 성질: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관할권과 공해 자유 일부가 병존하는 특별수역이다(제55조).
- 연안국의 권리: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제56조).
-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제58조가 공해 자유 규정(제87조)을 EEZ에 준용한다.
유엔 비회원국도 ICJ 규정 당사국이 되거나 소송당사국이 될 수 있다.
헌장 제93조 2항에 따라 비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 권고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고, 규정 제35조 2항은 비당사국에도 안보리가 정한 조건으로 재판소를 개방한다.
- 핵무기 권고적 의견: WHO 요청 사건에서 요청 권한, 법률문제, 활동범위 내 문제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관할권을 부정했다.
- 판결 불이행: 타방 당사자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헌장 제94조 2항).
- 당사자능력: 국가만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규정 제34조 1항).
외교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2항은 면제 포기가 항상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 향유 기간: 부임을 위해 접수국에 들어간 때부터 시작되고 직무 종료 후 출국에 필요한 상당 기간까지 인정된다(제39조).
- 파견국 관할: 접수국 재판관할 면제가 파견국 관할로부터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제31조 4항).
- 포기 주체: 면제는 파견국을 위한 것이므로 파견국이 포기한다(제32조 1항).
조정의 결정(보고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분쟁당사국은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정한다.
조정위원회는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안할 뿐이며, 구속력 있는 해결은 중재와 사법적 해결에서 나온다.
- 직접교섭: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다.
- 주선과 중개: 제3국뿐 아니라 국제기구나 개인도 행할 수 있다.
- 국제사실심사위원회: 1907년 헤이그협약상 분쟁당사국 간 특별합의로 설치된다.
ㄴ. 동 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ㄷ.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 이외에도 서명, 문서의 교환, 수락, 승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
ㄹ. 국내법상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관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ㅁ.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UN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조약의 정의와 기속적 동의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만 협약 내용과 맞다.
협약 제2조는 조약을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이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며, 제11조는 서명·문서교환·비준·수락·승인·가입 등으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
- ㄱ: 1969년 협약은 국가 간 조약에만 적용되고, 국제기구가 관련된 조약은 1986년 협약이 다룬다.
- ㄹ: 국내법 위반은 기본적 중요성을 갖는 규칙의 명백한 위반인 경우에만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제46조).
- ㅁ: 유엔 등록은 발효 요건이 아니며, 미등록 조약은 유엔 기관에서 원용할 수 없을 뿐이다(헌장 제102조).
외기권조약은 과학 조사 등 평화적 목적의 군인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조약 제4조는 천체에서 군사기지·요새 설치와 무기 실험을 금지하면서도, 과학적 조사나 그 밖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인 이용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조약의 목적: 우주 이용을 법으로 규율하여 우주 법질서를 창설·유지하는 데 있다.
- 양면성: 우주질서의 기본법이자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등 군축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 영유 금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국가 전유의 대상이 아니다(제2조).
배상 사건(벨나돗트 사건)에서 ICJ는 어느 쪽이 우선한다는 규칙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외교적 보호권과 직무보호권이 경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조정은 일반협정이나 개별 합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UN 우선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직무보호권의 개념: 공무 중 손해를 입은 소속공무원을 위해 국제기구가 가해국에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권리다.
- 통행증 발급: 국제기구가 소속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laissez-passer)은 직무보호와 관련된 기능으로 설명된다.
- 대비 관계: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응하여 국제기구는 직무보호권을 가진다.
스톡홀름 원칙 21, 우주조약, 생물다양성협약은 차별적 공동책임이 아니라 타국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을 책임과 관련된다.
스톡홀름 원칙 21은 자원 개발 주권과 함께 관할 밖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규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제3조가 이를 이어받았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리우선언 원칙 7과 기후변화협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 사전주의원칙: 심각한 위험이 있으나 과학적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는 원칙이다(리우선언 원칙 15).
- 지속가능한 개발: 세대 간·세대 내 형평,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포함한다.
- 오염자부담원칙: 오염방제 비용의 내부화에 관한 경제정책적 성격이 강한 원칙이다.
WTO 보복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이행을 유도하는 잠정적 조치다.
DSU 제22조상 양허 정지는 일시적이며 판정 이행 시까지만 적용되고, 정지 수준은 무효화·침해 수준과 동등해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 보복 방식: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단계적 보복: 동일 분야가 비현실적·비효과적이면 동일 협정 내 다른 분야,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협정으로 교차보복이 허용된다.
- 보복 수준 이의: 피소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에 회부된다(제22조 6항).
1970년 국경과세조정보고서 이후 GATT/WTO 패널이 그 기준을 일관되게 모두 적용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최종 용도, 소비자 기호·습관, 물리적 특성 등을 사안별로 판단하는 예시로 제시했다. 1990년대 초 일부 GATT 패널은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보는 접근을 쓰기도 했고, 이는 일본 주세 사건에서 배척되었다.
- 국내규제의 내국민대우: 판매·운송·분배 등에 영향을 주는 법규에서 동종 국산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GATT 제3조 4항).
- 국산원료 혼합비율 규제: 국산품 일정 비율 사용을 요구하는 수량규제는 금지된다(제3조 5항).
- 내국세: 동종상품 초과 과세 금지와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유사 과세가 요구된다(제3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