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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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도덕적 문서에 불과하다.
2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당사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3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간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감독 장치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해설

사회권규약은 국가간 고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규약 자체의 이행감독은 국가보고제도가 중심이다.

국가간 고발제도는 자유권규약 제41조에 선택적 수락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 세계인권선언: 총회 결의로 채택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사회권규약의 성질: 조약이므로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자유권규약의 감독기관: 규약 제28조에 따라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는 다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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