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직무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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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국제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속 국제기구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국에 대해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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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직무보호권에 근거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통행권(laissez-passer)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3
국가는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보호권을 갖는 반면, 국제기구는 소속공무원을 위해 직무보호권을 갖는다.
4
1949년 벨나돗트백작 사건에서 ICJ는 외교적보호권과 직무보호권이 경합하는 경우 UN의 직무보호권이 우선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주었다.
해설

배상 사건(벨나돗트 사건)에서 ICJ는 어느 쪽이 우선한다는 규칙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외교적 보호권과 직무보호권이 경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조정은 일반협정이나 개별 합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UN 우선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직무보호권의 개념: 공무 중 손해를 입은 소속공무원을 위해 국제기구가 가해국에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권리다.
  • 통행증 발급: 국제기구가 소속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laissez-passer)은 직무보호와 관련된 기능으로 설명된다.
  • 대비 관계: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응하여 국제기구는 직무보호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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