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국제환경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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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원칙 21, 우주조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은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관련이 있다.
2
사전주의원칙은 환경훼손의 위험성이 농후하나 그 과학적 확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세대간 형평의 원칙, 지속가능한 사용의 원칙, 형평한 이용의 원칙 또는 세대 내 형평의 원칙, 환경과 개발의 통합원칙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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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방제의 비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정책적인 측면이 강한 원칙이다.
해설
스톡홀름 원칙 21, 우주조약, 생물다양성협약은 차별적 공동책임이 아니라 타국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을 책임과 관련된다.
스톡홀름 원칙 21은 자원 개발 주권과 함께 관할 밖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규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제3조가 이를 이어받았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리우선언 원칙 7과 기후변화협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 사전주의원칙: 심각한 위험이 있으나 과학적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는 원칙이다(리우선언 원칙 15).
- 지속가능한 개발: 세대 간·세대 내 형평,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포함한다.
- 오염자부담원칙: 오염방제 비용의 내부화에 관한 경제정책적 성격이 강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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