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UN 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위권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2
UN 헌장에 의하면 개별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다.
3
자위권의 행사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회원국의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후 심사대상이 된다.
4
자위권의 행사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해설

유엔헌장 제51조는 개별적·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여 집단적 자위권도 고유한 권리로 명시한다.

제51조는 무력공격 발생 시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행사 형태: 개별적·집단적 모두 가능하다.
  • 보고 의무: 자위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고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비례성: 니카라과 사건 등에서 확인된 필요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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