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1년 1회차
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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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관할대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인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이들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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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재판관할권에 포함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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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ICC규정 발효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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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와 국내재판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해설
로마규정은 국가원수·정부수반이라는 공적 지위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7조는 공적 지위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국내법·국제법상 면제가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대상 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다(제5조).
- 시간적 관할: 규정 발효 이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제11조).
- 보충성 원칙: 국내재판소가 우선하고 ICC는 국가가 소추할 의사·능력이 없을 때 개입한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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