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화재·전화 등 재해나 도난: 신고·납부 모두에 공통되는 연장사유이다.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위중·사망으로 인한 상중: 공통 연장사유이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공통 연장사유이다.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 신고한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로 맞다.
-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국세와 인지세: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로 맞다.
- 가산금: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로 맞다(출제 당시 규정).
- 대여기간 5년 초과 대여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니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감정가액: 시가가 확인되면 쓰지 않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이다.
-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 전후 3개월 평균이 아니라 그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시가이다.
-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의 담보 제공: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상속세·지방세 물납: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사업양도 시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 소멸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파산선고로 재산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자녀가 취득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재양도한 경우: 우회양도로 증여추정될 수 있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 지체 없이 환급한다.
- 조기환급 신고분: 예정·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함께 낸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약정상 상계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결산 계상 없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 신고 시기: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해야 한다.
- 신고 가격: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
- 여러 공유자의 우선매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한다.
- 배당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배당세액공제는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장치로 소득세법에만 있다.
- 기장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을 지원하는 소득세법상 공제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이다.
-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그 부분만 정부 조사사실로 결정: 근거과세 원칙에 맞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 이행: 신의성실 원칙에 맞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실질과세 원칙에 맞다.
- 조사 세무서장과 과세처분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의 이의신청: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다.
- 결정서 기재사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 불복과 처분 집행: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이나 재결청이 필요하면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재산권 알선 수수료: 알선수재 금품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다.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퇴직 전에 부여받았더라도 퇴직 후 행사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 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면세사업자의 면세재화 공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증명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 비영리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자본 전입 잉여금: 해산등기일 전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전입한 잉여금을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자기주식 소각이익: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이 아니다.
-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이다.
-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이다.
- 물납재산 환급: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환급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 고지·독촉 없이 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다.
- 국세환급금 권리: 5년 소멸시효는 맞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필요경비 산입만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 양도일까지 계속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부기한 연장에만 해당하는 사유는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다.
기한연장 사유 중 재해·도난, 질병·상중, 장부 압수·영치 등은 신고·신청·납부 등 모든 기한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사업상 심각한 손해·중대한 위기는 자금 사정에 관한 사유이므로 납부기한 연장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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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확정전 보전압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옳지 않은 것은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을 납세의무 확정일로 본 설명이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므로 그에게 징수를 고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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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
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전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옳은 것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원칙이며, 이것이 불분명할 때에만 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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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위탁가공용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반출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더라도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원료 반출은 수출(영세율 적용)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반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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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각자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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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甲 소유의 빌딩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甲의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거주자 甲이 20억원인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16억원인 경우 증여추정대상금액은 2억원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20억원 상가 취득 사례에서 증여추정대상금액이 2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20억원 − 16억원 = 4억원이다. 이 금액이 취득가액의 20%(4억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추정이 적용되고, 추정 대상은 기준금액을 뺀 값이 아니라 미입증 금액 전액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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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양가족은 모두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형편상 별거 중, 연령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임)
| 부양가족 | 연령 | 소득현황 | 비고 |
|---|---|---|---|
| 본인(남성) | 51세 | 총급여액 5천만원 | |
| 배우자 | 48세 | 총급여액 1천만원 | 장애인 |
| 아들 | 18세 | 장애인 | |
| 딸 | 13세 | ||
| 모친 | 72세 | 당해연도 12월 1일 사망 |
900만원
1,050만원
1,100만원
1,250만원
인적공제 합계액은 900만원이다.
배우자는 총급여 1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55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450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고,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도 인정되며, 사망한 모친은 사망일 현재로 판정해 공제한다.
기본공제: 본인·아들·딸·모친 4명 × 150만원 = 600만원
추가공제: 아들 장애인 200만원 + 모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 300만원
합계: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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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제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조기환급세액을 영세율·시설투자·국내공급분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 관련, 시설투자 관련, 국내공급분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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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함)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기 전에 합병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대손충당금은 매년 새로 설정하는 총액법 구조이므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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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시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완납 시까지 공매를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유자 우선매수로 매각결정을 했는데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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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옳은 것은?
배당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공통인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이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의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인·법인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만 있는 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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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과세기간 진행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 소급과세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과세기간 진행 중 법률 개정 시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급과세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과세기간 진행 중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 전체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소급으로 보아 허용한다. 금지되는 것은 이미 과세기간이 끝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의 진정소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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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에 있어서도 특별한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이 신청·청구의 취하에 특별한 위임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불복 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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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 지역권 또는 지상권의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되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된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되고,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 된다.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계속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옳은 것은 전세권 대여는 사업소득, 지역권·지상권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권 등 부동산상 권리를 대여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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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어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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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이다.
재산가격 변동으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는 압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재량적 해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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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하지만, 청산 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3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법인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옳은 것은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여 생긴 수입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되지만, 청산기간 중 계속 영위한 사업의 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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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으로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옳지 않은 것은 해산 의제배당의 주주 등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해산 법인의 주주 등에게 적용되며, 이때 주주 등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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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환급은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초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독촉의 절차없이 당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행한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옳은 것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 동의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며 다른 세무서 체납분도 같다는 설명이다.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그 체납액이 다른 세무서 관할이어도 마찬가지로 충당한다. 반면 앞으로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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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옳은 것은 국외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재국의 양도 당시 시가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소재국 시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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