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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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4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어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면세사업자의 면세재화 공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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