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공매시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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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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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4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완납 시까지 공매를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유자 우선매수로 매각결정을 했는데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 신고 시기: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해야 한다.
- 신고 가격: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
- 여러 공유자의 우선매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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