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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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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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하지만, 청산 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3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법인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해설
옳은 것은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여 생긴 수입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되지만, 청산기간 중 계속 영위한 사업의 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 비영리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자본 전입 잉여금: 해산등기일 전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전입한 잉여금을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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