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 지역권 또는 지상권의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2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되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된다.
3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되고,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 된다.
4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계속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전세권 대여는 사업소득, 지역권·지상권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권 등 부동산상 권리를 대여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 재산권 알선 수수료: 알선수재 금품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다.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퇴직 전에 부여받았더라도 퇴직 후 행사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 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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