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에만 해당하는 사유는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다.
기한연장 사유 중 재해·도난, 질병·상중, 장부 압수·영치 등은 신고·신청·납부 등 모든 기한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사업상 심각한 손해·중대한 위기는 자금 사정에 관한 사유이므로 납부기한 연장에만 인정된다.
- 화재·전화 등 재해나 도난: 신고·납부 모두에 공통되는 연장사유이다.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위중·사망으로 인한 상중: 공통 연장사유이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공통 연장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을 납세의무 확정일로 본 설명이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므로 그에게 징수를 고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 신고한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로 맞다.
-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국세와 인지세: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로 맞다.
- 가산금: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로 맞다(출제 당시 규정).
옳은 것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원칙이며, 이것이 불분명할 때에만 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한다.
- 대여기간 5년 초과 대여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니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감정가액: 시가가 확인되면 쓰지 않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이다.
-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 전후 3개월 평균이 아니라 그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시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위탁가공용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반출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더라도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원료 반출은 수출(영세율 적용)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반출뿐이다.
-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의 담보 제공: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상속세·지방세 물납: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사업양도 시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각자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 소멸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20억원 상가 취득 사례에서 증여추정대상금액이 2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20억원 − 16억원 = 4억원이다. 이 금액이 취득가액의 20%(4억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추정이 적용되고, 추정 대상은 기준금액을 뺀 값이 아니라 미입증 금액 전액 4억원이다.
- 파산선고로 재산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자녀가 취득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재양도한 경우: 우회양도로 증여추정될 수 있다.
| 부양가족 | 연령 | 소득현황 | 비고 |
|---|---|---|---|
| 본인(남성) | 51세 | 총급여액 5천만원 | |
| 배우자 | 48세 | 총급여액 1천만원 | 장애인 |
| 아들 | 18세 | 장애인 | |
| 딸 | 13세 | ||
| 모친 | 72세 | 당해연도 12월 1일 사망 |
인적공제 합계액은 900만원이다.
배우자는 총급여 1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55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450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고,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도 인정되며, 사망한 모친은 사망일 현재로 판정해 공제한다.
기본공제: 본인·아들·딸·모친 4명 × 150만원 = 600만원
추가공제: 아들 장애인 200만원 + 모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 300만원
합계: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옳지 않은 것은 조기환급세액을 영세율·시설투자·국내공급분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 관련, 시설투자 관련, 국내공급분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 지체 없이 환급한다.
- 조기환급 신고분: 예정·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함께 낸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대손충당금은 매년 새로 설정하는 총액법 구조이므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약정상 상계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결산 계상 없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완납 시까지 공매를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유자 우선매수로 매각결정을 했는데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 신고 시기: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해야 한다.
- 신고 가격: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
- 여러 공유자의 우선매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공통인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이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의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인·법인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만 있는 공제이다.
- 배당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배당세액공제는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장치로 소득세법에만 있다.
- 기장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을 지원하는 소득세법상 공제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과세기간 진행 중 법률 개정 시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급과세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과세기간 진행 중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 전체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소급으로 보아 허용한다. 금지되는 것은 이미 과세기간이 끝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의 진정소급이다.
-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그 부분만 정부 조사사실로 결정: 근거과세 원칙에 맞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 이행: 신의성실 원칙에 맞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실질과세 원칙에 맞다.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이 신청·청구의 취하에 특별한 위임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불복 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조사 세무서장과 과세처분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의 이의신청: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다.
- 결정서 기재사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 불복과 처분 집행: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이나 재결청이 필요하면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전세권 대여는 사업소득, 지역권·지상권 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권 등 부동산상 권리를 대여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 재산권 알선 수수료: 알선수재 금품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다.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퇴직 전에 부여받았더라도 퇴직 후 행사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 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어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면세사업자의 면세재화 공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이다.
재산가격 변동으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는 압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재량적 해제 사유이다.
-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증명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옳은 것은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여 생긴 수입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되지만, 청산기간 중 계속 영위한 사업의 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 비영리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자본 전입 잉여금: 해산등기일 전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전입한 잉여금을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해산 의제배당의 주주 등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해산 법인의 주주 등에게 적용되며, 이때 주주 등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 자기주식 소각이익: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이 아니다.
-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이다.
-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이다.
옳은 것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 동의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며 다른 세무서 체납분도 같다는 설명이다.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그 체납액이 다른 세무서 관할이어도 마찬가지로 충당한다. 반면 앞으로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물납재산 환급: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환급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 고지·독촉 없이 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다.
- 국세환급금 권리: 5년 소멸시효는 맞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국외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재국의 양도 당시 시가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소재국 시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필요경비 산입만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 양도일까지 계속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