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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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각자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 소멸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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