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탁가공용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반출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더라도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원료 반출은 수출(영세율 적용)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반출뿐이다.

  •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의 담보 제공: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상속세·지방세 물납: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 사업양도 시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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