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제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기환급세액을 영세율·시설투자·국내공급분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 관련, 시설투자 관련, 국내공급분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 지체 없이 환급한다.
  • 조기환급 신고분: 예정·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함께 낸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