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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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함)
2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3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기 전에 합병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대손충당금은 매년 새로 설정하는 총액법 구조이므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약정상 상계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결산 계상 없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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