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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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과세기간 진행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 소급과세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세기간 진행 중 법률 개정 시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급과세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과세기간 진행 중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 전체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소급으로 보아 허용한다. 금지되는 것은 이미 과세기간이 끝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의 진정소급이다.

  •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그 부분만 정부 조사사실로 결정: 근거과세 원칙에 맞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 이행: 신의성실 원칙에 맞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실질과세 원칙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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