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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확정전 보전압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3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을 납세의무 확정일로 본 설명이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므로 그에게 징수를 고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 신고한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로 맞다.
-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국세와 인지세: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로 맞다.
- 가산금: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로 맞다(출제 당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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