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에 있어서도 특별한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4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이 신청·청구의 취하에 특별한 위임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불복 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조사 세무서장과 과세처분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의 이의신청: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다.
  • 결정서 기재사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 불복과 처분 집행: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이나 재결청이 필요하면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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