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옳은 것은?
1
배당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공통인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이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의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인·법인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만 있는 공제이다.
- 배당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배당세액공제는 개인의 이중과세 조정 장치로 소득세법에만 있다.
- 기장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을 지원하는 소득세법상 공제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포함된 조합: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