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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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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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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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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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전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원칙이며, 이것이 불분명할 때에만 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한다.
- 대여기간 5년 초과 대여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니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감정가액: 시가가 확인되면 쓰지 않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이다.
-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 전후 3개월 평균이 아니라 그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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