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산선고로 인하여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甲 소유의 빌딩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甲의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인 거주자 甲이 20억원인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16억원인 경우 증여추정대상금액은 2억원이다.
4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20억원 상가 취득 사례에서 증여추정대상금액이 2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20억원 − 16억원 = 4억원이다. 이 금액이 취득가액의 20%(4억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추정이 적용되고, 추정 대상은 기준금액을 뺀 값이 아니라 미입증 금액 전액 4억원이다.

  • 파산선고로 재산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자녀가 취득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재양도한 경우: 우회양도로 증여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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