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해설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이다.

재산가격 변동으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는 압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재량적 해제 사유이다.

  •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증명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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