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해설

납부기한 연장에만 해당하는 사유는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다.

기한연장 사유 중 재해·도난, 질병·상중, 장부 압수·영치 등은 신고·신청·납부 등 모든 기한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사업상 심각한 손해·중대한 위기는 자금 사정에 관한 사유이므로 납부기한 연장에만 인정된다.

  • 화재·전화 등 재해나 도난: 신고·납부 모두에 공통되는 연장사유이다.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위중·사망으로 인한 상중: 공통 연장사유이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공통 연장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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