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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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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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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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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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국외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재국의 양도 당시 시가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소재국 시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필요경비 산입만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 양도일까지 계속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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