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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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은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초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받는 물납재산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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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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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독촉의 절차없이 당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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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 동의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며 다른 세무서 체납분도 같다는 설명이다.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그 체납액이 다른 세무서 관할이어도 마찬가지로 충당한다. 반면 앞으로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물납재산 환급: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환급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 고지·독촉 없이 바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다.
  • 국세환급금 권리: 5년 소멸시효는 맞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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