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으로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3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4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산 의제배당의 주주 등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해산 법인의 주주 등에게 적용되며, 이때 주주 등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 자기주식 소각이익: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이 아니다.
  •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이다.
  •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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