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 해설 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 ]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년
2년
3년
5년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 ]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 ]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실용화기술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종자원장
농촌진흥청장
[ ]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장
농촌진흥청장
[ ]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국립종자원장
농업기술센터장
종자산업법상 작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농산물 중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일부 식용 식물
농산물 중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기형 식물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돌연변이 식물을 제외한 식용 식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각 지역 국립대학교 총장
시장
군수
구청장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장
시장
군수
구청장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 ]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1년
9개월
6개월
3개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육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얼마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는가?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몇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는가
2년
3년
5년
7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 ]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년
3년
4년
5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몇 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가?
1개
2개
3개
5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0년
15년
20년
30년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년으로 하는가
25년
20년
15년
10년
품종보호군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 ]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 ]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2년에 1번
3년에 1번
5년에 1번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얼마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6개월
9개월
12개월
2년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얼마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6개월
9개월
12개월
2년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14일
30일
45일
90일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령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얼마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7일
15일
30일
45일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재심 및 소송에서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14일
21일
30일
60일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7일 이내
14일 이내
30일 이내
50일 이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얼마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가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1년 이내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권은 [ ]부터 소멸한다
14일 후
7일 후
3일 후
그 때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 ]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6개월
1년
2년
3년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 ] }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6년
3년
2년
1년
심사관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일
30일
50일
90일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서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 ]
공유로 한다.
1인으로 제한한다.
순번을 정하여 격년제로 실시한다.
순번을 정하여 3년마다 변경하여 실시한다.
[적절하지 않는 내용은?]
[ ]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업기술센터장
심판위원회 위원장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얼마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가?
3년
5년
7년
10년
-심판-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5명
8명
12명
15명
종자검사요령상 종자검사 순위도에서 종자검사 시 가장 우선 실시하는 것은?
발아세검사
농약검사
발아율검사
수분검사
종자검사요령상 수분의 측정에서 분석용저울은 몇 단위까지 신속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1g
0.1g
0.01g
0.001g
종자검사요령상 시료추출에서 참외 순도검사를 위한 시료의 최소 중량은?
30g
50g
70g
100g
종자검사요령상 배추 순도검사를 위한 시료의 최소중량은?
120g
100g
30g
70g
종자검사요령상 시료추출에서 귀리 순도검사 시 시료의 최소 중량은?
80g
120g
200g
400g
종자검사요령상 시료추출에서 수수의 순도검사 최소 중량은?
25g
50g
90g
120g
종자검사요령상 시료 추출에서 벼의 제출 시료 최소 중량은?
300
500
700
100
종자검사요령상 당근 순도검사 최소 중량은?
7
4
3
2
종자검사요령상 시료추출에서 호박의 순도검사를 위한 시료의 최소중량은?
180
200
250
300
종자검사요령상 종자건전도검정에서 배추과 뿌리썩음병의 시험시료는 몇입으로 하는가
300
400
500
1000
종자검사요령상 종자 건전도 검정에서 벼키다리병의 검사 시료는?
104
200
300
700
종자검사요령상 종자 건전도 검정에서 벼의 깨씨무늬병균의 배양방법은?
암기 12시간, 명기 12시간씩 22도에서 3일간 배양
암기 12시간, 명기 12시간씩 22도에서 7일간 배양
암기 12시간, 명기 12시간씩 22도에서 15일간 배양
암기 12시간, 명기 12시간씩 22도에서 30일간 배양
종자검사요령상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의 병주판정기준은?
위로부터 1엽의 중앙부 3cm 길이 내에 3개 이상 병반이 있는 주
위로부터 2엽의 중앙부 3cm 길이 내에 5개 이상 병반이 있는 주
위로부터 2엽의 중앙부 5cm 길이 내에 30개 이상 병반이 있는 주
위로부터 3엽의 중앙부 5cm 길이 내에 50개 이상 병반이 있는 주
종자검사요령상 과수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검정방법에서 시료 채취 방법은?
과수 포장에 종자관리사가 임의로 1주를 선정하여 병이 발생한 잎을 3개 채취
1주 단위로 잎 등 필요한 검정부위를 나무 전체에서 고르게 1개를 깨끗한 시료용기에 채취
1주 단위로 잎 등 필요한 검정부위를 나무 전체에서 고르게 3개를 깨끗한 시료용기에 채취
1주 단위로 잎 등 필요한 검정부위를 나무 전체에서 고르게 5개를 깨끗한 시료용기에 채취
종자검사요령상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에서 벼의 특정병은?
깨씨무늬병
잎도열병
키다리병
줄무늬잎마름병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에서 고구마의 특정병은?
풋마름병
흑반병
역병
후사리움위조병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에서 감자의 특정병에 해당하는 것은?
둘레썩음병
흑지병
후사리움위조병
역병
종자검사요령상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에서 팥, 녹두의 특정병은?
엽소병
갈반병
콩세균병
흰가루병
종자검사요령상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에서 참깨의 기타병은?
엽고병
균핵병
갈반병
풋마름병
종자검사요령상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에서 맥류의 기타병은?
겉깜부기병
흰가루병
속깜부기병
보리줄무늬병
종자관리요강상 사진의 제출 규격에서 사진의 크기는?
2*6
3*3
4*5
5*9
종자관리요강상 사진의 제출규격
제출방법: 사진은 [ ] 용지에 붙이고 하단에 각각의 사진에 대해 품종명칭, 촬영부위, 축척과 촬영일시를 기록한다
A1
A2
A4
A6
종자관리요강상 사진의 제출규격 촬영부위 및 방법에서 생산 수입 판매신고품종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화훼작물: [ ] 및 꽃의 측면과 상면이 나타나야 한다
화훼종자의 표본
접목시설장의 전경
개화기의 포장전경
유묘기의 포장전경
종자관리요강상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
1. 검사항목: 품질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 전염병
2. 검사시기: [ ]
3. 검사횟수: 1회 이상
수잉기
유효분얼기
감수분열기
성숙기
종자관리요강상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서 검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종자전염병
품종의 진위성
품종의 순도
품종의 기원
종자관리요강상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서 검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품종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토양입경분석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항목으로 틀린 것은?
품종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포장의 조건
종자관리요강상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서 밀 포장검사의 검사시기는?
이앙기로부터 중간배수기 사이
유묘기로부터 무효분얼기 사이
이앙기로부터 유효분얼기 사이
유숙기로부터 황숙기 사이
종자관리요강상 겉보리 포장검사 시기 및 횟수는 유숙기로부터 확숙기 사이에 몇 회 실시하는가
7회
5회
3회
1회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서 밀 포장검사의 검사 시기 및 횟수는?
각 지역 농업단체에서 정한 날짜에 1회 실시
감숙분열기부터 유숙기 사이에 1회 실시
완숙기로부터 고숙기 사이에 1회 실시
유숙기로부터 황숙기 사이에 1회 실시
[ ]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미래산업공동위원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기준에서 분자표지 분석실의 장비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DNA 추출장비
질량분석장비
유전자증폭장비
유전자판독장비
종자관리요강상 종자산업진흔센터 시설기준에서 성분분석실의 장비 구비조건으로 옳은 것은?
시료분쇄장비
균주배양장비
병원균접종장비
유전자판독장비
분자표지분석실 규모
60이상
50이상
30이상
25이상
종자산업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흔센터가 진흥센터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12개월
7개월
6개월
3개월
재배시험지역은 최소한 [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7개
5개
4개
2개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벼, 보리, 콩의 수입적응성 시험의 실시기관은?
한국종자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종균생산협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대상작물은?
황금, 황기
산약, 작약
반하, 방풍
사삼, 시호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서 배추작물의 실시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종자협회
한국생약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서 인삼의 실시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생약협회
한국종균생산협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서 톨페스큐의 실시기관은?
한국생약협회
한국종자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관리요강상 규격묘의 규격기준에서 통나무 묘목의 접목묘 길이는?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종자관리요강상 규격묘의 규격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감 묘목의 길이는?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종자관리요강상 규격묘의 규격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배잎눈 개수는?
접목부위에서 상단 30cm 사이에 잎눈 3개 이상
접목부위에서 상단 30cm 사이에 잎눈 5개 이상
접목부위에서 상단10cm 사이에 잎눈 3개 이상
접목부위에서 상단 10cm 사이에 잎눈 10개 이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족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에 대한 내용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ㅗ장에 ㅜㅁ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자는 [ ]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자의 벌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자의 수출 수입 및 유통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자산업법상 출입, 조사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 보급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에서 구청장은 종자산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종자산업법상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포엽종자
묘종자
미수종자
보증종자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누구로부터 포장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장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사
종자관리사
종자관리사는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 ] 이상 종사한 사람
4년
3년
2년
1년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4회
3회
2회
1회
고품질 종자 유통 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 ] 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종자관리사
농촌진흥청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옳지 않은 내용은?]
[ ]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군수
시장
도지사
각 지역 국립 대학교 연구원
[알맞은 내용이 아닌 것은?]
[ ]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
군수
농업단체
대학교수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최소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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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자격 기준
종자관리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 ]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관리사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3개월
9개월
1년
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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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얼마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6개월
1년
2년
3년
종자의 보증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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