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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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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관련법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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