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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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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관련법규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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