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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족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관련법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족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의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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