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 상세 페이지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자의 벌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