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 보급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