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뿐이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1인 회사도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도 포함된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신문 게재 자료를 제시하며 다른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은 연설을 물리력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그 연설이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당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제지하다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욕설 직후 신원이 확인되어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반항하며 가한 가벼운 상해는 정당방위가 된다.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축의금 사안과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 사안의 두 개다.
하객이 축의금을 접수대에 낸 것은 신랑·신부 측에 전달하려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자기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자기 예금을 찾는 것이어서 절도죄가 아니다(이체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원에 기해 타인 토지에 식재한 대나무는 식재자 소유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무단 벌채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영업주가 소유·점유하므로 명의자가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카드회사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재물을 물색했다면 찾지 못하고 나왔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한다.
누범 성립에 전범과 후범 사이의 죄질 등 상관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상습범의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포괄일죄 전체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재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달라도 되지만, 그 재물·이익을 처분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한이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으로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합법적 해결 대신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생산라인을 멈춰 큰 손실을 입히겠다고 위협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

일반 출입이 허용된 시청사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관리자의 주관적 의사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며, 통상적 방법의 출입은 이를 해쳤다고 보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에 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 아래에서 근로자가 평소 출입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고, 이로써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가 아니라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이면 족하므로,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현장 목격 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보강증거 없이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다.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후 증거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영사조력 가능성, 실질적 불이익 유무 등을 따져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며, 그렇지 않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위법한 압수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은 그 압수와 무관하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호흡측정과 그에 이어진 혈액채취는 모두 위법한 연행의 연장선에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이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주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그 녹취록은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구 어선법 시행규칙이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위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총톤수 기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음란성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물건 자체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물건 전체를 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며, 행위자의 의도나 반포·전시 상황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화의 선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한 포스터는 영화가 등급 심의를 마쳤더라도 음화에 해당할 수 있다.
집단 성행위 카페에 촬영물을 게시한 행위는 회원 수에 비추어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목적이 없어도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

옳은 지문은 건축자재 방치 사안,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요건, 형법의 부작위범 규정의 세 개다.
작위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나 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침몰 선박 사안에서 부작위 살인이 인정된 것은 선장뿐이므로 두 지문은 틀렸다.
공사대금을 받으려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적극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형법은 위험발생 방지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를 처벌하는 부작위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허위 고소 후 판례가 바뀌어 그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무고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국가 심판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생겨 신고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이후 판례 변경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고죄의 타인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 내용 자체로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하면 형사처분의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이므로, 사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피의자가 자서란에 인적사항을 직접 적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은 도화에 해당한다.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파손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범죄의 흔적이 뚜렷한 준현행범인이므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준현행범인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신체·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의 물리력은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로 판단한다.

구속 기소 후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판례는 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본다.
공소제기 후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에게서 영장을 받아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공소취소는 판결 확정 때까지가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은 피고인 불출석 시 동의 간주 규정과 반대증거 서류에 관한 지문의 두 개다.
제1심의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어도 효력이 유지되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불출석 재판에서도 동의가 간주되며, 별 의견이 없다는 진술도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틀렸다.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는다.
유죄 증거에 대한 반대증거 서류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아닌 이상 상대방 동의 없이도 증거판단 자료로 쓸 수 있다.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형 집행은 공소를 제기한 수사처검사가 아니라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공소 수행과 별도로 형 집행을 검찰에 맡기고 있다.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수사처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한다.
수사처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배우자의 혈족 관계인 인척으로서 성폭력처벌법상 4촌 이내 인척인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중처벌 규정의 친족에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이면 되고, 현실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한다.
음란한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한다.

면허증의 기재와 과거 취소 전력에도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이런 사정이면 적어도 면허취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
어로저지선을 넘으면서 납치되어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구성원과 회합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범죄 발생 가능성의 용인 여부는 객관적 제3자가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
지하철 화재 현장 청소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장에게 증거인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