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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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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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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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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망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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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파손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범죄의 흔적이 뚜렷한 준현행범인이므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준현행범인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신체·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의 물리력은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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