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속 기소 후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판례는 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본다.
공소제기 후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에게서 영장을 받아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공소취소는 판결 확정 때까지가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