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어선법 시행규칙이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위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총톤수 기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