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일반 출입이 허용된 시청사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관리자의 주관적 의사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며, 통상적 방법의 출입은 이를 해쳤다고 보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에 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 아래에서 근로자가 평소 출입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