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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丁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도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甲,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은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하였고, 이로 인해 배에 남아있던 승객들이 익사하였다면 甲, 乙, 丙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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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건축자재 방치 사안,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요건, 형법의 부작위범 규정의 세 개다.
작위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나 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침몰 선박 사안에서 부작위 살인이 인정된 것은 선장뿐이므로 두 지문은 틀렸다.
- 공사대금을 받으려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적극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형법은 위험발생 방지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를 처벌하는 부작위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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